성매매 관련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성희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성매매

<참고사항 : 성매매 관련 기사>

- 현직 ○○판사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적발 -

현직 ○○판사가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 소속 ○○판사 A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하생략 >

- ○○부 ○급 공무원, 딱 걸린 성매매 현장 -

○○부 ○급 공무원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 소속 ○급 공무원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로 이동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이하생략 >

- ○○시 성매매 공무원 파면 -

최근 여고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시가 지난 1일 파면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시 소속 공무원(○급) A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직위해제에 이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