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취지

○ 2019. 7. 16.자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각 기관에 부합하도록 관련 예방 및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요구함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KAIST 취업규칙에 신설하였으며, 구체적 예방·대응기준을 마련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이와 별도로 제정 중인 인권경영규정은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인권침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는 인권경영규정을 준용함

2. 주요골자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제1조~제3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제4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충상담(제5조~제7조)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경영규정의 준용(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