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3-4

3-4

(GR0801)

제정 2004.10.08

2010.04.28

2011.12.12

2013.09.01

개정 2013.12.17.

2015. 10. 13

2015. 12. 14

2018. 12. 10

2019. 12.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내에서의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②“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2.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직원(비전임교원, 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 처리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②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폭력·성희롱(이하 “성폭력”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윤리센터 담당자를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4.>

③ <삭제 2015.12.14.>

④고충상담창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윤리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소진관리 비용을 인권윤리센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제6조(고충상담창구의 업무) ①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업무

②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폭력 고충의 신청) ①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성폭력 고충신청서(별표 제3호,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에 의한다. <개정 2019. 12. 24.>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해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사건은 조사결과 또는 처리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유보한다.

④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가해자 미상으로 신고된 사건이나 자체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인 경우 신속히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은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고충상담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제11조(조사의 종결) 조사 결과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4.>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윤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내외 전문가 3인 이상과 대학원 총학생회와 학부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권윤리센터 직원이 된다. 단,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학생대표 2인 대신 교수협의회장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8, 2011.12.12., 2013. 9. 1, 2013.12.17., 2015.12.14.> <단서조항 신설 2015.12.14.>

⑤<삭제 2015.12.14.>

⑤제4항 내지 제5항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4.> <제6항에서 제5항으로의 이동 2015.12.14.>

제13조(위원 기피신청) ①당사자는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제1항에 따른 위원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특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교치할 수 있다. 위원장이 기피신청 대상일 경우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4.>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 12. 24.>

제15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총장은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봉사명령,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조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24.>

②총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규정 및 학생징계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③ 삭제<2019. 12. 24.>

④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어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유보한다. <개정 2019. 12. 24.>

제16조(재심의  요청 및 조치의 확정) ① 당사자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확정된다. <신설 2019. 12. 24.>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가 확정된 후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에게, 교직원인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제17조 삭제<2019. 12. 24.>

제18조(성폭력 예방교육) ①고충상담원은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원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1. 생략

2.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생활처장”으로 한다.

3.부터 7.까지 생략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3.> (징계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➀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인사규정, 급여규정”을 “인사규정, 징계규정, 급여규정”으로   한다.

➁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➂교원윤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➃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➄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➅자질향상 훈련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부  칙 <2015.12.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15.12.14.>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교직원용>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 명	소속 부서				담당	센터장

[별표 제2호] <개정 2015.12.14.>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학생용>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 명	소속 학과				담당	센터장

[별표 제3호] <개정 2019. 12. 24.>

성폭력·성희롱 고충신청서[교직원용]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신청인			소속 부서 직위 /직급
	대리인: ※ 사건신고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소속 부서 직위 /직급
피신청인			소속부서 직위 /직급
신고 내용	유형1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함)
	유형2	피해 유형 (*중복선택 가능)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스토킹 기타
		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	발생횟수: 일회성 ▢ 반복성 ▢ 최초 발생일: 최근 발생일:
		피해 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중복선택 가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 ▢ 행동으로 거부 의사 나타냈음 ▢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 변호사, 경찰의 도움을 구함 ▢ 기타(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청인 행동 변화/ 반응
신청인 요구사항 (*중복선택 가능)		공간 분리 ▢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사과 및 중재 ▢ 징계 등 인사조치 ▢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 ▢ 기타 ( )
관련 자료 첨부		대리인 위임장, 관련 증거 등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제4호] <개정 2019. 12. 24.>

성폭력·성희롱 고충신청서[학생용]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신청인			학과 학번
	대리인: ※ 사건신고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학과 학번
피신청인			학과/소속부서 학번 /직위
신고 내용	유형1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함)
	유형2	피해 유형 (*중복선택 가능)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스토킹 기타
		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	발생횟수: 일회성 ▢ 반복성 ▢ 최초 발생일: 최근 발생일:
		피해 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중복선택 가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 ▢ 행동으로 거부 의사 나타냈음 ▢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 변호사, 경찰의 도움을 구함 ▢ 기타(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청인 행동 변화/ 반응
신청인 요구사항 (*중복선택 가능)		공간 분리 ▢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사과 및 중재 ▢ 징계 등 인사조치 ▢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 ▢ 기타 ( )
관련 자료 첨부		대리인 위임장, 관련 증거 등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표 제5호]

서 약 서
성 명 :
소속 학과/부서 :
본인은 본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인물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