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징계지침

하-1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59조(징계), 제60조(징계의 종류) 및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의 2(학생상벌위원회)에 의하여 학생징계 및 해지에 관한 절차,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

제2조 (심의 위원회) 학생징계 및 해지심의에 관한 사항은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학생징계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각각 심의한다. <개정 2011. 9. 2>

제3조 (심의요청) ①학생이 학칙 제59조(징계)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징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부서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무학과 학생은 인문․사회과학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 징계심의 요청서’(별표 제1호)에 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의를 함에 앞서 필요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관련사실을 조사케 하며, 간사는 이를 징계심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 및 심의회는 징계대상자를 출석토록 하여 심문하거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 및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위원회 및 심의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구술, 증빙자료 등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심의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진술없이 징계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정학 6개월 미만,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9. 2>

제5조의 2(징계의 양형) 위원회는 징계양형기준(별표 제2호)을 참고하여 징계의 양형을 의결하되, 위반사항의 유형과 경중, 고의성 여부 및 평소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신설 2011. 9. 2>

제5조의 3(징계의 감경 등) <신설 2011. 9. 2>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과실이나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경우

2. 본인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3.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4. 행위가 위계적 관계에 의해 강요에 따라 발생한 경우

5. 학생상벌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는 경우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1. 행위가 사전에 모의되고 공범이 있는 경우

2. 반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3. 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4. 이전에 다른 사실로 징계를 받은 경우

제6조 (처분 및 통보) ①학생징계 업무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장은 위원회의 징계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징계처분을 하며, 그 처분내용을 징계대상자, 징계를 요청한 해당부서장과 학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학적업무 담당부서장은 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학적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심의 요청) 징계심의 요청자 및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학생 징계재심의 요청서’(별표 제3호)에 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

제8조 (징계의 집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를 요청한 해당부서장이 재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징계처분은 확정되며, 학장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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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계의 해지) ①징계처분 중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학생 징계해지 신청서’(별표 제4호)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징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
②학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징계처분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26.>

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03. 7.25>

학생 징계심의 요청서

결재	팀 장	부(처)장	학 장	부총장	총 장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학 과
	주민등록번호				지도교수
	비 고
징계사유
징계심의요청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자 : (인)

첨부 : 1. 지도교수 의견서

2. 학과장 의견서(무학과 학생은 인문․사회과학부장 의견서)

[별표 제2호] : < 신설2011. 9. 2, 개정 2012.12.14., 2016.2.26>

학생징계양형기준

징계 양정 징계사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1. 성행 불량
가. 폭행상해 및 협박		o	o	o
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	o	o	o	o
다. 절도		o	o
라. 문서 위/변조	o	o	o
마. 원의 명예 훼손	o	o
바. 기타 형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	o	o	o
2. 학업 관련
가.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o	o	o
나. 시험 중 부정행위		o	o	o
다. 대리시험			o	o
라. 제출물 표절	o	o
마. 허위 연구 가담	o	o	o	o
3. 기타 사항
가.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정보시스템 해킹		o	o	o
나. e-mail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o	o	o
다. 담당교수 서명 위조	o	o
라. 시설물 무단 사용 및 공공시설 사적 점거, 파손	o	o	o
마. 학교 자산 임의 유출	o	o

1. 근신은 30시간,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는 각각 1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함.

2. 폭행 및 성추행, 협박, 상습절도 등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에서 지정하는 상담센터에서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상담을 받아야 함. 이 경우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3. 학업 관련 윤리를 위반한 경우 학업 및 연구윤리에 관한 상담을 학교에서 지정하는 상담소에서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 받아야 함. 이 경우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4. 학생 윤리 및 연구 윤리 위반의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 단 이때는 미수를 감경사유로 본다.

5. 형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의 판별은 형법의 기준에 따른다. 단, 법률적으로 기소유예 및 훈방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학생징계를 할 수 있다. 이 때 경찰 및 검찰의 사건보고서를 참고한다.

6. 시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o 경한 경우

- 시험 중 감독 조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대화를 하는 경우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물건이 발견된 경우

o 중한 경우

-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거나 이를 받아 적은 경우

- 허가되지 않은 컨닝페이퍼 및 서적, 노트 등을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한 경우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 소음을 내거나,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경우

7. 시험 부정 및 제출물 표절에 대한 부가 처분

o 시험 부정 및 제출물 표절의 경우, 해당 과목은 F처분한다.

o 한 학기 내 두 과목 이상에서 시험 부정행위 및 제출물 표절이 발생하면 그 학기에 수강한 모든 과목을 F처분한다.

8. 기숙사 내에서 일어난 일은 생활관운영수칙을 따른다. 생활관 퇴사 및 생활관 영구퇴사에 해당하는 사안은 유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다.

9. 학교 시설물 무단 사용 및 학교 재산 무단 방출, 실화 및 방화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변상한다. 재산상 피해액이 변상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제3호 <개정 2003. 7.25>

학생 징계 재심의 요청서

결재	팀 장	부(처)장	학 장	부총장	총 장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학 과
	주민등록번호				지도교수
	비 고
징계사유및심의결과
재심의신청사유
위와 같이 징계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자 : (인)

별표 제4호 <개정 2003. 7.25>

학생 징계해지 신청서

결재	팀 장	부(처)장	학 장	부총장	총 장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학 과
	주민등록번호				지도교수
	비 고
징계결과
해지신청사유
지도교수	의 견						확 인
학과장	의 견						확 인
위와 같이 징계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