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원규 제4호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지원 지침 제정

2015.  09.

주무부서 : 학생지원팀

1. 제정취지

○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여 학업과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태아 안전을 위해 임신 대학원생의 위험물 취급 연구활동 제외 신청 근거 마련(제2조 제1항)

○ 임신한 대학원생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 허용 근거 마련.(제2조 제3항)

○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참여과제 제외, 수탁연구비 감액, 조교업무 배제 등 불이익 처분 금지(제3조)

○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시, 휴학기간(최대 1년) 동안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 출산·육아 휴학 종료 후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및 연구 활동 지속 보장(제4조)

○ 생후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대학원생에게 1일 2회 이상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 보장(제5조)

3.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지원 지침 제정(안) : 별지

4. 참고사항

○ 제2015-5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015. 7. 23.)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지원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제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한 대학원생은 태아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 연구활동의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임신 중의 대학원생에게 1일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연구학습활동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신한 대학원생이 일과시간 중 병원 등에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조 (불이익 처분 금지) 학부장(또는 학과장)과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 출산을 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참여 과제에서의 배제

2. 수탁연구비의 감액

3. 조교 업무에서의 배제

4.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학

5.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구 업무의 재배정

제4조 (출산·육아 휴학 및 지원금 지급)

①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이 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하는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휴학 기간(최대 1년) 동안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박사과정 학생은 조교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2. 석사과정 학생은 학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③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출산·육아로 인한 학업중단의 경우 복귀 후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및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육아시간)

① 지도교수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대학원생이 요청할 경우 1일 2회 이상,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미취학 아동을 둔 대학원생이 연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등에서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