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5. 11. 3.(화) 석간

<인터넷  11. 3.(화) 06:00 이후>

□   총 7 쪽

❖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이영기

☎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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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실시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기업 2,268개사 대상

□ 최근 일부 기업의 모집․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 등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 >

► 女승무원 키 제한 풀었다더니...162㎝ 이하는 안 뽑는 항공사(`15.6.16. 서울신문)

► “예쁜 알바 뽑아요”노골적 외모 차별...처벌은 0건(`15.9.7. KBS)

► 中企면접, 출산․육아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 심각(`15.9.14. 국민일보)

► 면접에서 신체사이즈 왜 묻지?(`15.10.20. 내일신문)

□ 이에 고용노동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대기업과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사와 82개 주요 프랜차이즈사

○ 과거에 비해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시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외모,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고 강조하고,

○ “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모집․채용상 성차별 사법처리 사례 1부.

2. 모집․채용상 성차별 판단기준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이영기 사무관(☎ 044-202-7471)에게 연락 주십시오.

붙임 1		모집 ․ 채용상 성차별 사법처리 사례

사례1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조건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채용 광고 게재시“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제시

사업주 ○○○는 손님의 80% 이상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거란 생각으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에 사법처리

사례2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한 사업주 사법처리

○○○는 경기 수원에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통상 하청근로자를 파견받아 1년간 근무시킨 후 정식으로 채용하여 왔는데, ○○○가 1년 근무를 하였음에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여 2013년 사법처리

사례3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는 경기 성남시에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까페 ‘○○○○ 관련 기업 취업생 및 직원들의 모임’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남자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하여 2007년 사법처리

사례4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주 사법처리

○○○○○주식회사는 알바천국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를 하면서 성별을 남자로 한정하여 2010년 사법처리

붙임 2		모집·채용상 성차별 판단기준(유형별)

1		모집·채용상 차별로 보는 경우

□ 모집․채용에서 여성 배제하는 경우

①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위반) 연구직(남성) → (개선) 연구직

② 모집광고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 환영, 남성 적합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 (개선) 굴삭기 운전

④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 □세일즈맨』,『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터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①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여성 비서→ (개선) 비서

②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트리스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③ 여성 환영, 여성 희망, 여성 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위반) 미용사(여성 환영) → (개선) 미용사 (남녀)

□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①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위반) 관리·사무직 남자 ㅇㅇ명, 판매직 여자 ㅇ명

→ (개선) 관리·사무직 ㅇㅇ명, 판매직 ㅇ명

②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집

(위반)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명

③ 특정 성에만 채용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

(위반)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 (개선) 남녀사원 20명 모집

④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성 먼저 충원한 후 여성을 뽑는 경우

□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위반)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 (개선)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

(위반) 동일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발령

→ (개선) 동일한 고용형태로 채용

□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남성: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여성: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①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위반) 판매원(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개선) 판매원

② □여성은 미혼 우선』,『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의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위반)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 (개선) 관리직(남녀)

③ 용모단정,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기타 여성에만 조건 부과

□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로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①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달리하여 한 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성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③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 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①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반) 여성만 채용시험 → (개선) 남녀 동일 규정 적용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만 별도 시험을 치르는 경우

(위반) 2차 시험으로 여성만 면접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③ 면접 중『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등 특정 성에게만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경우

④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위반)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 → (개선) 남녀 70점 이상

⑤ 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 단, ④, 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2		모집·채용상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 직무 성질상 (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인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예시)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등

② 종교 등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별을 배려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승려, 수녀

업무상 : 여성(남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 근로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의 별표4에 따른 대상별 직종

□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의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의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어느 한 성의 근로자가 현저히 적게 종사하여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채용시 한 성에 유리하게 채용할당제․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