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은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 ․ 단체의 장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 ․ 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 ․ 유지 가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 ․ 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이관)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 ․ 유지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영구보존 할 문화적 ․ 예술적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기록원 이관 - 타 기관 관리 ․ 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 매각

	선물신고 내용

Ⅰ

1. 선물신고제도 개요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2.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가족 포함)

3. 대상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Ⅱ

1. 신고서 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 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 유지

○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제22조)

2. 신고서 접수(소속기관·단체의 장/감사담당부서)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 ․ 유지

※ 소속기관 ․ 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 ․ 유지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예시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붙임 3)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선물평가표(붙임 3) 참조,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 ․ 유지

3. 선물이관(등록기관의 장)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함(영 제29조제1항)

※ 이관시 첨부 서류 : 선물이관 공문서,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과 관련된 내용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 ․ 유지하되

□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영 제29조제2항)

《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 구분 》

선 물 신 고 대 상 자	등 록 기 관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법관, 법원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 부 ․ 처 ․ 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 ․ 국가정보원 ․ 대통령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 ․ 처 ․ 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 신고 후 인사혁신처에 이관)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시 ․ 도 및 시 ․ 군 ․ 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 ․ 도 및 시 ․ 군 ․ 구
시 ․ 도교육청소속 공무원	그 교육청

※ 중앙 부처의 경우 선물이관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임(재산등록기관이 각 기관인 것과 다름에 유의)

	선물의 처분

Ⅲ

1. 처분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 ․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영 제30조제1항)

2.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영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규칙 제15조제2항)

3.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Ⅳ

1.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 1) 연중 상설 게재

○ 국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주지 확행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을 변경하여, 국외여행보고서 작성시 선물수령
여부와 선물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2. 보존중인 선물 관리 철저

○ 보관 관리중인 선물의 연1회 전수조사 실시

○ 보관기관별 자체 기획전시 등 선물 활용도 제고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국가기록원 이관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수령 자체 보관(또는 타 기관 이관※) ※ 타 기관 관리가 더 효율적인 것 선물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관리 유지 선물의 시장가액이 알 수 있습니까? 공 직 자 소 속 기 관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 조 달 청 선물이 영구보존할 문화 ․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조달청 매각 의뢰 (외교부와 협의 필요) 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공매처분 선물수령 신고서를 소속기관(단체)에 즉시 신고하세요 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예 아니오 아니오 예 등 록 기 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선물평가단 회의개최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입니까 예 아니오 선물의 시장가액 존재 여부 판단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있습니까?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받으세요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이상인 경우 예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 예시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 ․ 단체의 장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 ․ 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 ․ 유지 가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 ․ 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이관)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붙임 2	선물 수령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선물 수령 신고서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등)

선물 내역

품명

규격

수량

증정인

수령일 및 장소

선물수령 경위

국명

직위

(직급 등)

성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 ․ 단체장

귀하

작 성 방 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하십시오.  [예：일반직고위공무원 가등급]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 ․ 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기재하십시오.
〔예: 일반직고위공무원(직위없음)〕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하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등〕

업무 처리절차

신고 대상 선물 신고	□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	사후처리
(선물받은 공직자)		(소속기관 ․ 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선물 평가표 예시

선물 평가표(예시)

	품 명	천칭모형 기념품
	규 격	20×15cm
	신고인 (직 위)	홍길동 (장관)
선 물 사 진	증정(인)국명	미국

선 물 신 고 대 상 여 부 판 단
평가위원	선물신고대상 여부		비고
	○	×
단장(감사담당관)	○
부단장(총무과장)	○
간사(윤리계장)	○
○○ 과장	○
윤리업무 담당		×
물품관리 담당	○	×
외부위원	○
결 과	6	2

최종 의견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선물신고 대상이라 판단 해당 선물을 즉시 신고하도록 수령인에게 안내 조치
	추정가액 : 신고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10만원 미만) 추정가액을 명기

붙임 4	선물 접수 대장

선 물 접 수 대 장

① 소속	② 직위 (직급)	③ 성명	④ 선물 품명	⑤ 규격	⑥ 수량	증정인			⑩ 수령일	⑪ 수령장소	⑫ 수령 경위	평가결과			추정 가액
						⑦ 국명	⑧ 직위	⑨ 성명				⑬ 평가일시	⑭ 신고	⑮ 반려
<예	시>
총무과	과장	공윤리	공예품	30×30㎝	1	미국	장관	○○○	’12.1.1	서울	방한기념	’12.1.5	○		-
감사과	4급	공청렴	볼펜	1×15㎝	1	일본	장관	○○○	’12.1.2	서울	방한기념	’12.1.6		○	5만원

※  추정가액은 신고 대상이 아닌 선물만 기재

붙임 5	선물 관리 대장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선물 관리 대장
일련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신고 연월일	신고인			증정인			수령일 및 장소	수령 경위	관리전환		관리 장소	비고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국명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월일	기관명
작 성 방 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등급)을 기재하십시오. [예：일반직고위공무원 가등급] -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 ․ 휴직 등으로 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기재하십시오. 〔예: 일반직고위공무원(직위없음)〕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하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등〕
210mm×297mm(백상지 80g/㎡)